7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앞두고, 전국 모든 시‧도에서 시범운영

- 관계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한재용 이슈인채널 | 기사입력 2021/06/02 [09:17]

7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앞두고, 전국 모든 시‧도에서 시범운영

- 관계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한재용 이슈인채널 | 입력 : 2021/06/02 [09:17]

                    - 17개 전국 시·도 조례 제·개정 완료 -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 71일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도에서5월 말까지 조례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설치를 뒷받침하는 관계부처 법령개정안6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전국에서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이 본격 추진된다.

 

그동안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은 지역별로 이루어져 왔으며, 3월 충남을 시작으로 4월 강원 등 6개 시·,  528전북을 마지막으로 전국17개 시·도가 관련 조례 제·개정을 완료했다   

 

각 시도에서 조례가 제·개정됨에 따라 ·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현원 기준 최소 20(경찰3명 포함: 제주)에서 최대 56(경찰16명 포함: 서울)으로 꾸려져 경찰과 합동으로 근무하고 하게 된다현재서울 및 경기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를 제외하고전국 대부분의 ·도에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다.    

 

 김부겸 총리 행안보 장관시설 자치경찰 간단회 @ 행정안전부 제공


              - 자치경찰제 71일부터 시행, 민생치안 담당 -

                                (생활안전,아동,여성,교통)  

올해 1월부터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고, ·도별로 시범운영을 거쳐서 전국 시·도에 민생치안(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도가 71일 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치안행정의 민주성·분권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지자체에 부여한다.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한다.

 

                                      - 자치경찰제의 효과-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등 분야에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연계협력 활성화가 예상된다.

 

주민안전 예산 통합 운영으로 예산 운용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고, 지자체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

예로 안전속도 5030 사업의 경우, 현재 경찰청(18억원), 지자체(4,713억원) 등으로 나뉘어있던 예산을 지자체에서 전부 통합(5,000억원)하여 편성·집행 가능하게 된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소요 기간이 단축된다.

현재 교통안전시설 설치 수요 발생 시 경찰 심의, 자치단체 통보, 자치단체 결정 및 설치 등 전체 과정에 약1 ~ 2년 걸리던 것이 시설 심의 및 설치과정 일원화로 약 6개월만 소요되어 최대 16개월에서 최소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안전 관련 정책 시행에 있어, 주민의 대표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예정이다. 시범운영 중인 충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논산 탑정호 교통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현장점검 후 교통·도로 안전시설 개선)1호 정책으로 추진한 바 있다.

   

 또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형 치안 서비스가 제고될 것이다.

예를 들어 517일 출범한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스쿨존 내 교통안전 강화 등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 경찰청 제공

 

  인천광역시의 모든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260여 곳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옐로카펫(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대기 공간)을 올해 안에 설치할 계획이다.

 

도서·산간, 고령화 지역,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중심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가령 농촌지역의 경우, 농산물 절도 예방과 치매노인 실종예방 및 보호가 강화될 수 있다.

 

앞으로 행안부와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은 전국 시·도에서 6월말 까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하는 동안, 관계기관에서는 자치경찰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합동회의체를 통해 신속히 보완되도록 지원하여 71일 전면시행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경찰제는 지역에 맞는 치안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주민에게 더욱 밀착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후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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