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선 넘는 중국 음반사의 도용에 적극 대응한다

중국 음반사의 유튜브 저작권 도용 문제에 적극적인 조치 취한다.

조소연 이슈인채널 | 기사입력 2021/05/21 [14:11]

문체부, 선 넘는 중국 음반사의 도용에 적극 대응한다

중국 음반사의 유튜브 저작권 도용 문제에 적극적인 조치 취한다.

조소연 이슈인채널 | 입력 : 2021/05/21 [14:11]

▲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최근 중국 음반사가 유튜브에서 한국 음원 저작권을 도용한 사례와 관련해 음악신탁관리단체를 통해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유튜브에 피해 곡들에 대한 조사와 저작권 등록 정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유튜에서 이승철, 아이유, 브라운 아이즈 등 일부 한국 가수 노래의 저작권자로 중국 가수와 음반사들이 등록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는 일부 중국 가수와 음반사들이 원곡자의 동의없이 한국어 노래에 중국어 가사를 붙인 번안곡을 유튜브에 올리고 콘텐츠 아이디를 등록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음반제작자,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사용료가 해당 중국 음반사로 배분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음악신탁관리단체를 통해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현재 밝혀진 사례 외의 피해 사례도 추가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유튜브 코리아에 콘텐츠 아이디 도용이 발생한 경위를 알아내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위해 개선 조치도 요청하며, 해외 저작권 중국 사무소를 통해 중국 판권국과 협력해 중국 음반사에 취할 수 있는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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