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준비...'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마련'

민간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총 30개의 정비 과제 도출

곽예진 | 기사입력 2021/01/23 [14:18]

AI 시대 준비...'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마련'

민간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총 30개의 정비 과제 도출

곽예진 | 입력 : 2021/01/23 [14:18]

[이슈인충청 곽예진 기자]

 

▲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로드맵     ©이슈인충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수립을 추진했다.

 

이번 로드맵은 학계·법조계·기술 분야 등 민간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로 이루어졌다. 인공지능 산업 진흥·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11개 분야에서 총 30개의 정비 과제를 도출했다.

이번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시대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법·제도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아래 4가지를 기본방향으로 잡았다.

 

①인공지능 특성에 따른 「선제적 법·제도」

②글로벌 논의를 고려한 「종합적 법·제도」

③민간자율을 존중하는 「시장 친화적 법·제도」

④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생·포용 기반 법·제도」

 

주요 과제로는 알고리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인공지능 법인격, 인공지능 책임체계 적립 등이 있다. 인공지능 활용·확산 분야로는 의료, 금융, 행정, 교통 등이 있다.

 

이번 로드맵에서 발굴된 30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령 제·개정안을 도출하는 등 추진과제별로 정비대상 및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는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구성하여 로드맵의 수정·보완과 신규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과제의 특성상 구체적인 입법과정에서 국민 의견수렴, 사회적 공론화 또는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관계부처와 협력 강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적극 도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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