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당진·평택항 매립지 현장검증

당진항 매립지는“충남땅”적극 피력!

안미지 | 기사입력 2020/11/12 [20:36]

대법원, 당진·평택항 매립지 현장검증

당진항 매립지는“충남땅”적극 피력!

안미지 | 입력 : 2020/11/12 [20:36]

▲ 1일 당진항 서부두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현장검증  ©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지난 11일 당진항 서부두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2015추528)에 대한 대법원 현장검증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검증에는 양승조 지사, 도의장, 당진시장, 아산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소송대리인이 참석했다. 

 

  이기택 대법관의 현장검증 개시선언을 시작으로 충남도에서 제시한 1지점(한일시멘트)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한위수 변호사, 2지점(관리부두) 및 4지점(제방도로), 평택시에서 제시한 3지점(카길),5지점(배수갑문),6지점(마린센터) 등 총 6개 지점을 돌아보며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도와 당진시·아산시는 대법관에게 중앙분쟁위원회 심의·의결 당시 매립지 접근성에 대해 오판이 있었던 점과 관할구역 경계 기준으로 임시제방을 선택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시작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공유수면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신생 매립지 관할 주체를 결정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변경됐다. 

 

결국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4월 매립지의 연접성, 관리효율성, 주민 편의성 등을 근거로 서해대교를 기점으로 전체 매립지의 96만2350.5㎡중 70%(67만9589.8㎡)는 경기도 평택, 나머지 30%(28만2760.7㎡)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했다.

 

행안부의 결정 직후 충남도와 당진시·아산시는 곧바로 대법원에 행안부의 결정 취소 소송을,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법 개정 이전에 준공된 일부 매립지에 대한 행정 등록을 이미 충남도가 완료했고, 충남도가 유치한 기업에 전기·가스 등 기반시설을 지원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는 도민 삶의 터전이었던 아산만 바다를 메운 곳”이라며 “이 땅과 바다를 우리 도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야말로 도민들의 상실감과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매립지 경계를 세워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앞으로 도는 현장검증 주장 내용을 더욱 보강하여 대법원 소송에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슈인충청=안미지 기자]

출처: 이슈인충청 ( www.issue-ch.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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